G7 국가들의 디지털 신원 접근 방식 비교 (24.10.15 발간-OECD 보고서)
- Benny-jung
- SSI
- 18 Oct, 2024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지털 신원은 개인이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접근할 때 자신의 신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화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이 필수적입니다. G7 국가들은 디지털 신원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국의 접근 방식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4년 10월 15일 OECD가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G7 국가들의 디지털 신원 접근 방식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디지털 신원 개념의 정의
G7 국가들은 디지털 신원과 관련된 여러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속성(attribute)’, ‘인증(authentication)’, ‘인증 요소(authentication factor)’와 같은 주요 용어를 비슷하게 정의하며, 시스템 간 상호 작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성’은 모든 G7 국가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개인 또는 법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인증 요소’는 인증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또는 소유물 등을 의미하며, G7 국가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사용자의 특성’을 인증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유사성은 G7 국가 간 디지털 신원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 디지털 신원 시스템의 보증 수준(LOA)
디지털 신원 시스템에서 보증 수준(Levels of Assurance, LOA)은 각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LOA는 서비스의 리스크에 따라 요구되는 신뢰 수준을 결정하며, G7 국가들은 대부분 3단계 또는 4단계의 보증 수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OA1은 최소한의 신뢰 수준으로, 낮은 위험의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반면, LOA3은 높은 신뢰 수준을 요구하며, 민감한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LOA3에서 공식 신원 증명서와 생체 정보를 요구하며, 일본은 국가 등록부와 같은 공인 기관에서 신원 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 기술 표준 사용
G7 국가들은 각국의 디지털 신원 시스템에서 다양한 국제 기술 표준을 참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 간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 미국은 ISO/IEC 29115(신원 보증 표준) 및 RFC 5280(공개 키 인프라 인증서 프로파일)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일본은 국제 기술 표준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행정, 법률,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상호 운용성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 향후 과제 및 방향
G7 국가 간 디지털 신원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려면 공통된 개념과 기술 표준에 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높은 보증 수준에서 신원 확인, 증명(proofs) 수집, 검증 절차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미국은 생체 정보 검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지만, 유럽연합은 이 외에도 공인 기관을 통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또한, 디지털 지갑과 같은 신원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상호 운용성을 위한 기술 표준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
G7 국가들은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통해 현대 사회의 디지털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각국의 접근 방식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개념 정립과 기술 표준 도입을 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G7 국가들은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포괄적인 디지털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